개인회생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법원의 인가를 통해 빚을 합법적으로 조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법원 회생법원 기준에 따라 2025년에도 동일하게 월 평균 수입, 총 채무액, 변제 기간 등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생계유지 기준이나 변제 비율 계산법, 실제 승인율 등 복잡한 항목 때문에 혼자 준비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개인회생이 필요한 상황은 어떤 경우일까?

개인회생은 단순히 ‘빚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은 정해진 소득 대비 채무 상환능력, 즉 일정 소득이 있고 매달 변제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무소득 상태거나 채무가 너무 낮으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1) 채무 과다로 인한 지급불능 상태

법률적으로는 ‘지급불능 상태’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사실상 지급 능력을 상실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신용카드 연체, 사채 이자 미납 등으로 인해 금융채무가 악화된 경우 해당됩니다. 3개월 이상 연체 기록이 있는 경우 회생 개시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변제 가능한 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은 ‘변제 계획’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아르바이트 수입 등 다양하게 인정되며, 최근 6개월간 소득 증빙이 가능해야 법원이 이를 판단합니다.

3)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

2025년 기준, 개인회생은 담보 채무 10억원, 무담보 채무 5억원 이하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면 개인파산 또는 법인회생 절차로 진행해야 하며, 총 채무액 산정 기준에는 원금과 이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2. 개인회생 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개인회생 신청은 일반적으로 법률사무소를 통해 대리로 접수되지만, 스스로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류 누락, 부적절한 변제 계획안 등으로 기각률이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사건 접수 및 보정

개인회생 신청은 관할 지방법원 회생파산부에 접수하며, 사건번호를 부여받고 담당 판사 배정 후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정기간 내 추가 서류 제출을 못하면 각하 처리될 수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2) 개인회생 개시 결정

법원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개시결정’을 내립니다. 이후 채권자 목록이 확정되며, 이 시점부터 강제집행·압류 등이 자동 중단됩니다.

3) 변제계획 인가 및 이행

개시결정 후 4~8주 이내 인가심문이 열리며,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승인하면 36개월~60개월 간의 변제가 시작됩니다. 성실히 납부한 뒤 나머지 채무는 면책되며, 인가 전까지 성실한 납부 기록과 진정성 있는 계획이 필수입니다.

3. 개인회생과 파산, 신용회복 차이는?

개인회생은 일정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를 탕감받는 제도이며, 개인파산은 모든 변제 능력이 없음을 인정받고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은 금융기관과 협의해 분할상환하는 금융기관 중심 절차입니다.

구분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용회복
적용 대상	채무 15억 이하, 일정 소득자	변제 능력 전무한 자	연체자, 금융기관 채무자
결과	일부 변제 후 탕감	전액 면책	금융기관과 협의
소요 기간	약 3~5년	6개월~1년	최장 10년
신청처	법원	법원	신복위

4. 실제 개인회생 사례와 승인 가능성

신청 조건만 맞춘다고 해서 모두 인가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성실성’, ‘진정성’, ‘지속 가능성’을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특히 소득 과장, 재산 은닉, 무리한 변제계획안 제출 등은 인가 실패의 주요 원인입니다.

1) 월 소득 250만 원, 채무 8,000만 원 사례

직장인 A씨는 신용대출과 카드론으로 총 8천만 원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세후 월소득이 250만 원이었고, 변제계획안으로 월 120만 원씩 36개월 납부 계획을 제출해 인가받았습니다. 총 채무의 약 45%를 변제하고 나머지는 면책되었습니다.

2) 사업 실패 후 개인회생을 통한 재기

프랜차이즈 사업 실패 후 1억 5천만 원의 채무를 안게 된 B씨는 일용직으로 소득을 이어가며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그의 성실한 납세 기록과 생계 유지 노력, 가족 부양 상황을 고려해 약 30% 수준의 변제계획을 인가했습니다.

3) 무직 상태 지원 불가 사례

무직 상태이거나 소득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설령 채무가 많더라도 회생이 어렵습니다. 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파산면책 제도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5. 개인회생 시 주의해야 할 함정은?

개인회생은 채무자를 보호하는 제도이지만, 악용하거나 잘못된 판단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서류 대행만 해준다’는 광고에 속는 경우가 많습니다.

1) 허위 소득·지출로 인한 기각

변제계획안의 소득과 지출은 금융기관과 국세청 자료를 기준으로 검증됩니다. 허위 기재가 적발되면 기각은 물론, 2년 내 재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회생 성공 후 납부 실패

인가를 받았더라도 변제 기간 내 납부를 중단하면 면책효과가 없어집니다. 3회 이상 연체 시 폐지 결정이 내려지며, 법적 구제 가능성도 제한됩니다.

3) 무료상담 광고의 법률사무소 사칭

광고에서는 무료 법률상담이라 해놓고, 실제로는 무등록 중개업자가 개입된 경우가 많습니다. 회생은 반드시 등록된 법무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야 안전합니다.

6. 개인회생 신청 전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이유

개인회생은 혼자 준비할 수 있지만, 경험이 없다면 절차와 서류 준비가 매우 복잡합니다. 특히 본인의 상황에 맞는 변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자주 발생합니다.

1) 승인율을 높이는 전략 수립

전문가는 채무자의 소득과 지출, 재산 상황을 분석해 가장 현실적인 안을 제안합니다. ‘무리하지 않되 승인 가능성 높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2) 중복채무, 누락 방지

신청 시 모든 채권자를 빠짐없이 기재해야 하며, 누락 시 면책되지 않습니다. 전문가 도움 없이 작성하면, 실수로 인한 채무 회복 불능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실제 인가 사례 기반 조정

최근 인가된 사례들을 바탕으로, 유사한 조건의 변제계획을 설계하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실무 경험이 많은 변호사는 법원의 승인 기준을 세밀히 반영한 전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회생과 파산은 무엇이 다른가요?

개인회생은 일부라도 채무를 갚고 나머지를 탕감받는 제도이고, 파산은 변제 능력이 없을 때 전액 면책을 받는 제도입니다.

Q. 개인회생 신청에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접수부터 인가까지 평균 4~6개월 정도 소요되며, 이후 3~5년간 변제 기간이 이어집니다.

Q. 신용점수는 어떻게 되나요?

회생 개시 시점부터 신용평가에 영향이 있으며, 인가 후 성실히 납부하면 회복이 가능합니다.

Q. 개인회생 중 대출이나 카드 사용이 가능한가요?

회생 기간 중에는 신규 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이 제한되며, 특별한 경우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Q. 직장인 외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사업소득자, 일용직, 연금소득자 등 일정한 수입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신청 자격이 열려 있습니다.